‘의료기관 영리법인화 허용정책 철회’ 촉구 민간보험 활성화대책 철회-공공의료강화정책 시행 보건의료단체 “시장만능주의적 서비스산업화육성책 철회”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18일 정부의 ‘의료서비스육성방안’ 중 병원의 영리법인화허용정책에 대해 사회양극화 및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할 위험한 조치라며, 전면적 철회를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방침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우리나라 의료에 필요한 것은 [...]

(아주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현 정부가 말로는 분배를 강화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전 정권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네요… .) 분배가 중요하다면    오는 2009년까지 나라 살림이 어떻게 꾸려져야 하는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금년 3월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이 과정은 공청회와 대통령 업무보고를 거쳐 며칠 전의 당정협의로 어느 정도 마무리된 듯하다. 이 과정의 대부분은 세간의 별다른 [...]

얼마 전 환자들 외국간다고 의료개방하라 난리치던 중앙일보가 복지부가 영리병원한다니까 우리 의료기술이 좋아 외국갈 필요 없다고 신문을 도배 하네요. ㅉㅉㅉㅉ 화장실이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그렇게 전후가 바뀔 수가…. 으그 파렴치…. [한국 의료기술 어디까지 왔나] ‘위암 완치율’ 미국 23%, 한국 44% 뇌혈관·심장 질환 치료 기술도 뛰어나 바이러스 감지 등 진단검사 분야는 미흡 미국 뉴저지주에 사는 재미동포 이모(52.여)씨는 [...]

병원을 주식회사화하는 길은 의료 망국의 길이다. – 복지부, 의료서비스육성방안 추진 내용에 대한 보건의료단체 입장    1. 보건복지부는 5월 13일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고 비영리법인에게도 채권으로 외부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료서비스육성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병원을 주식회사화 하겠다는 발표이다. 우리 보건의료단체들은 이러한 정책이 추진된다면 이는 곧 한국의료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에 복지부의 정책추진 방향을 [...]

‘명품형’ 건강보험 나온다…병의원 양극화 정부, 실손형 민간보험 8월 허용…공보험 ‘대체’ 우려 올해 8월 개인대상 실손보장 보험이 허용되면 대체형 민간보험 도입 발판이 마련되고 결과적으로 병의원의 양극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3년부터 생명보험의 단체대상 실손보상 상품 판매를 허용한데 이어 올해 8월 개인대상 판매도 허용할 계획이다. 개인보상 실손형은 기존 정액보상과 달리 법정본인부담과 비급여로 인한 실질적 손해를 모두 보상해주는 [...]

의료공공성 무너뜨리는 영리법인화 철회하고 공공의료 확충하라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사회복지위원회 2005-05-13     오늘(5/13) 보건복지부는 의료자본의 대규모 조성을 위한 영리법인 허용과 외국인 의사의 국내 거주 자국인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 허용, 의료기관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허용도 부족해 의료기관을 영리법인화하겠다는 것으로 의료정책의 [...]